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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공작기계의 ‘운동전달기구’에 대한 특허권 분석[1. 이론 및 조사]
 
 
월간 기계기술기자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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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CNC공작기계의 기술동향 분석 내용을 토대로, NC공작기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1) ‘운동 전달 기구’에 대한 기술, 2) ‘제어 루프’에 대한 기술, 3) ‘장치 구성 유니트’에 대한 기술, 4) ‘머시닝 센터’에 대한 기술에 대하여, 최근 등록된 특허권 중 2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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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CNC공작기계의 기술동향 분석 내용을 토대로, NC공작기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1) ‘운동 전달 기구’에 대한 기술, 2) ‘제어 루프’에 대한 기술, 3) ‘장치 구성 유니트’에 대한 기술, 4) ‘머시닝 센터’에 대한 기술에 대하여, 최근 등록된 특허권 중 2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다.
 
먼저, 특허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특허권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특허권 분석과 관련된 이론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특허법 제97조)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특허권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것이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원칙 및 이론에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의 적용,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에 의한 판단, 공지기술(기술수준)의 참작, 출원경과의 참작(금반언의 원칙: file wrapper estoppel) 등이 있다.
 
(3) 이때, 문헌 침해 판단기준이라고도 일컫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부당히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하나하나는 발명자가 필수 구성요소로서 특정한 것이므로, 이들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에 열거된 구성요소의 어느 것이 기능상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침해판단에서 그 요소를 결한 경우에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4) 한편,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이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만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술적 사상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면, 즉 균등한 기술이면 특허권 침해로 보아 특허권자를 넓게 보호하자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권리범위의 해석은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에 따라 하는데, 이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게 되어 특허권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바, 균등론은 이러한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술이 균등한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를 균등기술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공지기술을 참작한다는 것은 출원시 공지기술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개량진보가 큰 발명의 보호범위는 넓게 해석하고, 개량진보가 작은 발명은 좁게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출원경과를 참작한다는 것은 출원인이 출원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제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 ‘운동 전달 기구’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석
 
(1)특허권 조사
 
󰋼 D   B : 윈텔립스(Wintelips : www.wintelips.com)
 
󰋼  상 :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
 
󰋼 키워드 : (공작기계 or (공작 adj 기계)) and (동력전달 or (동력 adj 전달))
 
󰋼 결과 :
2011년 05년 12일 기준 총43건의 특허권이 검색되었으며, 아래 그래프 <1>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국인이 권리자인 경우가 4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그래프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위 업체 2군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 그래프 <1>
 
 
◎ 그래프 <2>
 

 

 
󰋼 구체적으로 분석할 특허권에 대한 선정 :
NC 공작기계의 ‘운동전달기구’와 관련된 특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업체의 특허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록된 특허권 2건을 앞서 소개한 특허권 분석과 관련된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여 본다.

 


>다음 NC 공작기계의 ‘운동전달기구’에 대한 특허권 분석[ 2. EWS 코리아 사례]에서 이어집니다...(아래 관련 기사 참조)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발간된 특허맵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02)753-5477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TAG :  공작기계  특허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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